부가 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 관련 판례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AA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22. 02. 17.

주요 쟁점: 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에 고객의 개인 비용 포함 여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여부,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결혼상담업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음에도, 피고가 이에 대한 별도 안내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에도 면세사업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세무서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했으므로, 부과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과세관행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

•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실제 용역대금만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며, 고객의 개인성 비용은 제외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간편장부상의 수입금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여 위법하다는 주장.

• 정당한 사유 존재: 사업자등록증 갱신 의무를 피고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못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위법하다는 주장.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이의신청 결과, 피고가 종전 처분보다 더 많은 세액을 과세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