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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두56114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2.2.1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 2022. 2. 17. 2021두56114]
[2021두5611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법인에 대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문제이며, 대법원 판결(2021두56114)을 통해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된 경우, 해당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분석
🔹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고 기각 및 비용 부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이 판례는 법인세법 제67조와 관련이 있으며, 소득처분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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