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귀속재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판결

위 판결 내용과 동일

🔹 청구 취지

🔹 이유

1. 인정 사실
   • 가. 피고 대한민국은 1958년 12월 31일 김AA에게 전북 OO군 OO면 OO리 ○○○ 전 83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63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토지는 2014년 10월 10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 나. 김AA은 1962년 11월 19일 피고 대한민국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완납했으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피고 대한민국은 1971년 2월 23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47년 9월 11일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김AA은 김BB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도했다. 김BB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계속 점유하다가 1988년 12월 20일 사망했고, 김CC는 김BB의 김AA에 대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유증받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점유했다. 김CC는 1994년 12월 1일 사망했고, 김DD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받아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했다.
   • 라. 원고는 2017년 1월 4일 김D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800만 원에 매수하고, 김DD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며,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 마. 김AA은 1966년 6월 11일 사망했고,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상속지분비율 기재 해당 지분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했다.
2. 판단
   • 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원고는 김DD의 점유를 승계하여 1997년 5월 3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했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점유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따라서 원고는 2017년 5월 31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그 지분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비율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