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이 실질적으로 매각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제천지원 2023. 8. 9. 2023가단220]

1. OO OO군 OO면 OOO리 OO-O 답 235㎡에 관하여,
   1.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에게 별지1 지분에 관하여 1954. 8.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는 원고에게 별지1 지분에 관하여 2007. 12.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 취지

🔹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1954. 8. 14. 망 LLL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망 LLL가 피고 대한민국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망 LLL는 그 이후 사망하여 나머지 피고들이 망 LLL를 별지1 지분 비율로 상속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망 LLL의 상속인인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1 지분별로 1954. 8.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DDD, FFF, KKK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2. 피고 BBB, CCC, EEE, GGG, HHH, III, JJJ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본 판례는 국가가 매각한 귀속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재산을 매각하고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