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영업권 양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8. 2022구합11120]

🔹 3.1. 법인세 부분

법원은 이 사건 영업권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영업권을 양수한 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 3.2. 부가가치세 부분

핵심 쟁점

법원은 원고의 자회사에 대한 영업권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합니다.

• 시가 불인정

  부가가치세법상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원고가 자회사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경제적 합리성

  원고가 자회사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기존 농어촌민박 관련 집기 비품 등이 사용되지 않게 된 점을 고려하여 영업권 가격을 결정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요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 경제적 합리성 유무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거래 당시의 특수한 사정, 시가 산정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