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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8두4555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9.13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규모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배제 [대법원 2018. 9. 13. 2018두45558]
[2018두4555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법인 규모 초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45558
- 판결일자: 2018년 9월 13일
- 원고: 주식회사 슈*******
- 피고: ○○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 5. 2. 선고 2017누73107 판결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중소기업이 관계 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자기자본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여전히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법인 규모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상세 내용
[2018두45558]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중소기업의 규모 초과로 인한 유예기간 적용 배제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 2.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법인 규모 초과 시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한다는 원심의 결론을 확정했습니다.
🔹 3.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중소기업 관련 세법 적용에 있어서 기업 규모 변화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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