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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45787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9.13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매출대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표자에 귀속된 것임 [대법원 2018. 9. 13. 2018두45787]
[2018두4578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법인 매출대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해당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대법원 2018두45787 판례는 201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상여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인세법 제67조를 근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사외유출로 간주됩니다.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점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매출액이 현금으로 법인에 유입되어 가수금으로 처리되었더라도,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 2017누23957 판결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 판결 이유
매출 누락과 가수금 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AAAA의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2018두4578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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