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 근로자 급여 지급 관련 소득처분 부당 여부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007 판례)

🔹 4.1.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

• 법원은 2차 세무조사가 재조사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2차 조사는 1차 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의 오류를 발견하고, 추가 자료 검토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납세자의 영업 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이나 수인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2차 조사는 재조사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소득 처분 역시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4.2. 소득 처분의 적정성 여부

• 법원은 급여 공제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이 운송 수입액이나 대표자 가지급금 등으로 회계 처리되지 않았고, 그 사용처나 귀속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급여 공제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