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09842 판결: 근저당권말소 동의 등 일부국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1.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위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추정력이 있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압류에 기한 위 압류등기는 유효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 피고 AA산업은 2005. 12. 26. 파산종결되고 2006. 1. 6. 등기가 폐쇄되어 그 법인격이 소멸되었는 바, 결국 당사자능력이 없는 피고 AA산업을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고, 법인격이 소멸한 피고 AA산업이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또한 이유 없다.

3. 피고 대한민국 주장의 배척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이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고, 법인파산의 경우 잔여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관한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AA산업이 권리능력, 당사자능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