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근저당권말소 등 청구 사건 판례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변론 종결일은 2020년 10월 22일이며, 판결 선고일은 2020년 12월 10일입니다.

2. 기초 사실

🔹 가. 토지 매매 및 경락

2001년 2월 2일, 권C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xx,000,000원에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무허가건축물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 존재했습니다.

🔹 나. 소유권이전등기

2006년 4월 19일, 권C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년 3월 25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 다. 부동산거래 신고

2006년 3월 25일자 매매계약에 관한 부동산거래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신고필증이 교부되었습니다. 주요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일: 2006. 3. 25.
• 중도금 지급일: 2006. 4. 7.
• 잔금 지급일: 2006. 4. 18.
• 실제 거래가격: xxx,000,000원 (= 계약금 xx,000,000원 + 중도금 xxx,000,000원 + 잔금 xxx,000,000원)
• 계약조건 및 기한: 특이사항 없음

🔹 라.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2006년 9월 19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 마. 근저당권설정등기

2008년 3월 26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권CC, 권DD에게 채권최고액 xxx,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권CC, 권D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 바. 양도소득세 부과 및 압류

피고(OO세무서장)는 권CC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고, 2011년 6월 24일 그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권CC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696,198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매매대금 지급, 근저당권 소멸 등을 주장하며 피고의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권CC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근저당권부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