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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가단220184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1.9.10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근저당권말소 [성남지원 2021. 9. 10. 2021가단22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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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22018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김AA가 피고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입니다. 사건번호는 성남지원 2021가단220184이며, 2021년 9월 10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는 홍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3. 7. 23. 접수 제211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 진행 및 결과
본 소송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피고는 홍BB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상세 정보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 종결: 무변론
판결 선고일: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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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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