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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가단87668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3.4.5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근저당권말소 [안산지원 2023. 4. 5. 2022가단87668]
본 판례는 대한민국(원고)과 AAA(피고) 간의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안산지원의 2022가단87668 사건 판결을 다룹니다. 2023년 4월 5일에 선고되었으며,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2가단8766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피고 AAA가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1.1.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2022가단87668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변론 종결: 무변론
- 판결 선고: 2023. 04. 05.
2.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 AAA에게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무변론으로 진행된 판결이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2.1. 주문
-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5. 9. 26. 접수 제6525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2. 청구 취지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3. 판결의 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하여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3.1. 적용 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4. 상세 정보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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