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근저당권부 채권 평가액 적정 여부 판례 분석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0729)

법원은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 2억 8,8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 1. 처분의 경위

가. CCC은 원고의 배우자로, DDD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DDD은 2018년 6월 12일 EEE로부터 OO OO군 OO읍 OO리 000 답 60평 토지 및 같은 리 532 답 639평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합계 5억 7,6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2018년 7월 20일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DDD,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2억 8,8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를 마쳤습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상 피담보채권 등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