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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가단44683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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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판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등기 말소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2조를 근거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한 사건입니다.
[2024가단4468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1.1. 사건번호 및 원고/피고
- 사건번호: 남양주지원 2024가단44683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송○○
🔹 1.2. 소송 목적
피고는 소외 윤○○, 조○○에게 ○○시 ○구 ○○면 ○○리 산000 임야 1정 8단보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 3.1. 주문
- 피고는 소외 윤○○, 조○○에게 ○○시 ○구 ○○면 ○○리 산000 임야 1정 8단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1992. 8. 26. 접수 제437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2. 청구취지
[2024가단4468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습니다.
🔹 3.3.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4.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52조
[2024가단4468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본 판례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 소멸 및 등기 말소에 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근저당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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