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광주지방법원 2015. 12. 24. 2015나51254]

🔹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5나51254

원고: ○○○

피고: 대한민국

판결일: 2015년 12월 24일

심급: 2심

🔹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AAA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1심 판결

🔹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에 대한 채무를 변제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AAA에 대한 물품거래채권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006년경 원고와 AAA 사이의 계속적 거래가 종료되고 그 동안의 채권·채무 관계는 모두 정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여 그 채권압류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2.2. 1심 판결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항소심의 판단

🔹 3.1. 2심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가 소멸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원고의 AAA에 대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