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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가단154057 - 재판부/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3.4.5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근저당권 말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5. 2022가단154057]
[2022가단15405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3년 4월 5일 선고된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사건번호는 2022가단154057이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며, 변론 종결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해당 근저당권 또한 소멸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주식회사 a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79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 청구 취지
[2022가단15405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청구 원인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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