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기준시가 안분계산 양도차액 계산 처분 적법성 -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 4.1.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같은 날 한연희, ㄱㄱㄱ에게 이 사건 농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고, 이 사건 농지와 이 사건 대지가 인접해 있으며, ㄱㄱㄱ이 요양원 운영 목적으로 이 사건 농지를 함께 구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농지 매매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매매를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4.2.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입법 취지, 조세명확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이 조항을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간주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해당 요건에 해당하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농지 및 이 사건 대지, 건물의 가액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농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이 사건 대지의 기준시가
•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 가액 간의 30% 이상 차이
• 이 사건 농지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점
• 자경농지 감면 혜택을 고려하여 이 사건 농지의 양도가액을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