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공시송달 적법성 관련 판례

🔹 4.1. 공시송달의 적법성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 따라, 납세자가 장기간 이탈한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 원고는 주민등록지와 다른 장소에 거주하며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으므로 장기간 이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 발송 후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공시송달을 실시했으며, 이는 적법한 절차입니다.
• 원고는 공시송달 외에 세무공무원의 방문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면 세무공무원의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송달이 유효합니다.

🔹 4.2. 소송의 적법 여부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원고는 공시송달로 처분 통지를 받은 후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