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 11. 11. 2021구합21881]

🔹 4.1. 관련 법리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위해 선택한 법적 형식을 존중해야 하며, 가장행위나 조세 회피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한 실질과세원칙을 쉽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4.2.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와 BBB의 대표이사가 CCC로 동일하며, CCC와 그 가족이 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두 회사의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이 반대 추이를 보였습니다.
• BBB의 직원이 원고로 이동하고, 두 회사가 같은 사무 공간을 사용했습니다.
• BBB가 납품업체와 직접 거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 4.3. 판단 근거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들을 근거로 원고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가장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격 결정 관련 통지를 했으며, 납품 지연 시 독촉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원고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신용조사표 제출 등을 통해 독자적인 거래를 했습니다.
• 원고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을 납부하는 등 독립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 검찰이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4.4. 결론

법원은 원고가 BBB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납품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