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여부: 주택 소유자와 다른 세대원의 부속토지 소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008)

주요 쟁점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만 구 종합소득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 2.1. 관련 법리

엄격해석의 원칙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2.2. 종합부동산세법 규정

핵심 조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4항 및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 구 종합 소득세법 제8조 제4항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 2.3. 법원의 구체적 판단

판단 근거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별 합산 과세: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인별 합산’ 과세 방식을 따르며,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추가 공제를 제공합니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의 취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3. 조세공평주의: 다른 세대원이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합니다.
4. 세대별 합산 금지: 헌법재판소는 과거 세대별 합산 과세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다른 세대원이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까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