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납세자 선택 거래와 과세관청 재구성 거래의 경제적 실질 동일성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072)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조세회피 목적 외 사업상 합리적 이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증여는 기본적으로 자산 분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주식 증여 또는 처분 후 현금 증여 여부는 증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다.
2.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 제도 활용의 정당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공제는 법적으로 인정된 제도이며, 이 사건 수증자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했고, 주식 가액을 부당하게 평가하는 등의 위반 사항이 없었다.

3. 이익 귀속 주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양도거래로 인한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비록 이 사건 법인이 아직까지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수증자들은 여전히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금채권 상당의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과세 관청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와 과세 관청이 재구성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