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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60620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4.9.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직권취소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소의 이익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9. 5. 2023구합60620]
[2023구합6062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0620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원고는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 사업년도 근로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023구합60620]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피고가 20xx. xx. xx.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직권으로 취소되어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2023구합6062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2023구합6062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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