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직접 경작 사실 입증의 중요성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단 근거

1. 항공사진: 항공사진상 2009년부터 이 사건 농지의 비닐하우스가 훼손된 채 방치되었고, 농작물 경작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농자재 구매 내역: 원고가 제출한 농자재 구매 내역은 총 20여만 원에 불과하며, 2013년 이후 구매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경작사실확인서: 제출된 경작사실확인서는 원고가 미리 작성한 서면에 서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자경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4. 부동산중개업 영위: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취득 전부터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했고, 양도 당시에도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어

   전업 농민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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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득 수준: 원고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