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미분양주택 부속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27)

법원은 ‘주택’의 정의에 따라 주택 취득 전에 발생한 부속 토지의 양도소득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 주택의 정의

재판부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정의를 근거로 판결했습니다.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합니다.

🔹 세무서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세무서)는 주택 부속 토지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주택’이라는 문구만으로 토지 부분을 제외하고자 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대지면적’ 기준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