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  [수원지방법원 2015. 6. 26. 2014구단31418]

원고는 1985년 4월 9일 OO시 OO면 OO리 OO 답 2,321㎡(이하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년 1월 6일 AA정공 주식회사에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2011년 2월 14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피고(XX세무서장)는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실질적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 왔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조부 오BB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지만, 실제로는 증여를 받은 것이며, 오BB이 이 사건 토지를 1948년 취득한 이래 자경해 왔으므로, 직전 피상속인과 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자경농지 요건 (농지 소재지 거주 요건)

•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비사업용 토지 정의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168조의 8: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