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23. 2015누30106]

취득 당시 건물의 공사비, 전세보증금, 근저당 채무 등 시가를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상세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과세관청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납세의무자가 작성한 장부에 자산 가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 기재가 반드시 실지취득가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 과세관청은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환산가액 등에 의해 추계결정해야 한다.

• 과세관청이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입증해야 하며, 납세의무자는 장부 기재가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한다.

🔹 구체적인 판단 근거

법원은 1986년 당시 인근 부동산 매매 사례, 공사비, 전세보증금 등 시가를 추단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감가상각비 계상 사실만으로는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