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대전지방법원 2021. 12. 22. 2021가단124529]

이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해당 가등기가

실질적인 채권 담보 목적

• 가등기의 경위: ㈜디AAAA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고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디AAAA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했음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디AAAA에게 입지보조금을 교부했고, 교부금 반환 담보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디AAAA에게 입지보조금을 교부하고, 교부금 반환 담보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 목적의 가등기

    로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