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농지에서 8년 이상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12. 22. 2021누1508]

🔹 3.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감면요건은 특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자경의 의미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 중 ‘직접 경작’은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경우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인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 노동력 투입 비율이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증 책임

토지를 자경한 사실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농지원부 미작성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

• 직불금 미신청

• 농업 관련 소득 신고 내역 부재

• 농지 경작 관련 기초적인 내용에 대한 원고의 무지

• 농업 종사 여부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 부족

• 원고의 고령, 건강 상태, 농지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농업에 종사했는지에 대한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