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대리점 지원금, 단말기 매출 에누리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422)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 에누리액의 요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말기 공급과 관련

   이 있어야 하며,

   공급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

   되어야 합니다.
2. 지원금의 성격: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지원금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와 가입자 간에

     단말기 할인 판매에 대한 약정이 없었음

     .
   • 지원금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조건과 연계

     되어 있으며, 단말기 종류나 수량과 무관하게 지급됨.
   • 원고는 단말기 판매 후 가입자의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비용을 대납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며, 이는

     단말기 공급가액의 직접적인 할인과는 차이

     가 있음.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단말기 판매와 관련된 지원금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