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위반 대물변제계약 취소 판례

🔹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을 통해 사해행위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단순히 부동산 처분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 사실과 사해의사를 인지해야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소속 직원의 등기부 등본 열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 본안에 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조세채권은 대물변제 계약일 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양○○의 무자력 여부: 양○○는 대물변제 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사해행위의 성립과 사해의사 유무: 대물변제 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양○○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피고는 선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대물변제 계약을 241,314,70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