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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3737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1.9.30
- 분류 및 세목: 판례, 증여,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으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대법원 2021. 9. 30. 2017두3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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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 규정된 '합병'의 의미를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제한 해석해야 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7두3737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배경
원고들은 2008년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FF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했습니다. FF는 이후 GGG에 흡수합병되었고, 원고들은 GGG으로부터 합병신주를 받았습니다.
🔹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들이 FF 주식을 증여받고, FF가 GGG에 합병됨에 따라 재산 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017두37376]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합병'의 의미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FF가 합병으로 상장된 경우가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세법 해석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합병 자체만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합병과 함께 상장이 이루어져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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