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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7두5378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10.2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대손금 손금 불산입액의 손금산입 시기 [대법원 2018. 10. 25. 2017두53781]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대손금 손금 불산입액의 손금산입 시기에 관한 사건으로,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7두53781 판결입니다.
[2017두5378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주식회사 AA은행(원고)과 BB세무서장(피고) 간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법인세 감액경정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의 손금산입 시기에 대한 경정청구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17두53781]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1. 이 사건 금원의 성격
원심은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이 사건 유한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 채권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매매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체결한 신용공여약정, 유동화 사채의 조건, 세무조정 유보 항목 등을 근거로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2. 손금산입 시기
원고는 2007~2009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각 사업연도별로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08년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었으나, 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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