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납세고지서 적법 송달 및 부과 제척 기간

🔹 1.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

납세고지서가 종업원에게 송달된 경우,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납세고지서가 종업원에게 수령되었으므로 적법한 송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2. 부가가치세 부과 제척 기간

허위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경우, 부과 제척 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부가가치세 탈루 혐의가 인정되어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원심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누13996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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