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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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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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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누5979 - 재판부/기관: 광주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9.7.25
- 분류 및 세목: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 2019. 7. 25. 2018누5979]
본 판례는 양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명의신탁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2018누597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19누5979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HJH (항소인)
- 피고: 00세무서장 (피항소인)
- 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09. 20. 선고 2018구합10064 판결
- 선고일: 2019. 07. 25.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식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광주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명의신탁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담보약정 위반으로 임의 처분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상세 내용
[2018누5979]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증여했는지 여부와, 양도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임의 처분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2. 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 3. 주요 판단 근거
원고가 K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증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증여 관련 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 증여세가 납부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증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4. 항소 기각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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