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현금청산금 소송 미진행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인정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6233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으로,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근거로 합니다.

• 원고는 1984년에 서울 소재 연립주택을 취득했습니다.
• 2013년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고시 후 원고의 배우자는 대체주택을 취득했습니다.
• 2017년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원고는 재개발 조합과 현금청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습니다.
• 2017년 수용재결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7년 양도소득세를 1세대 2주택으로 신고, 납부했습니다.
•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개발 사업 지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3년 이내에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절차에 재결 절차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체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