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명의 특허권 양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원고는 산업기계 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가 제작·판매하는 압출기의 문제점 개선 및 성능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주된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관련 산업현장에서 이용되는 구체적인 제조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의 실현 가능성,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제품의 제작 및 여러 차례의 실험을 통한 실제 공정에의 적용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설과 설비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원고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출해왔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유사한 내용의 특허발명에 관하여 다수의 기존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 문CC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운영한 연구소나 설비가 없으며, 법인 기술부에 자문을 의뢰하여 발명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5. 문CC는 이 사건 특허권의 등록 및 양도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 원고의 문CC에 대한 가지급금을 면제하거나 줄이려는 의도로 외부 컨설팅을 통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문CC 명의로 등록한 후 양도계약을 체결에 이르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는 문CC가 아닌 원고

에 해당하며, 이 사건 양도계약은

문CC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양도의 형식을 취한 것

으로서 원고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발명한 경우,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했더라도 발명자는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 간의 특허권 양도가 가지급금 해소 등 조세회피 목적

으로 이루어진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