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대항력 없는 임대차보증금 인수 비용 및 증거 없는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의 필요경비 불인정 판결

국승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1월 27일에 2024구단532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는 이AA,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대항력이 없는 임대차보증금 인수 비용 및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두 가지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했습니다.

🔹 1. 임대차보증금 반환 비용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들이 부담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했고, 매도인들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해당 비용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임차권의 대항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2.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지분 매수와 관련하여 매도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해당 세금을 대납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양도소득세 대납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