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2두45449양도소득세선고/결정일: 2022.9.29

양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의 건물 양도에 대한 세금 부과: 양도소득세 vs. 사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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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가 아닐 경우 건물 양도에 대한 세목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함 [대법원 2022. 9. 29. 2022두45449]

📋 [2022두4544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진 사업자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에 대한 세목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

가 아니라면 건물 양도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

로 과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해당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건물 보유 기간 동안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만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부동산 매매 행위가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정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반복적인 매매

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부동산 매매 행위가 사업소득세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사업소득세 과세 요건(계속성, 반복성, 영리성)

충족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적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단발성 건물 양도

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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