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등 판례 정리

🔹 3.1.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법원은 에프엑스렌트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손익 분배 부인: 원고 aaa가 렌트 보증금을 몰취하거나 회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에프엑스마진거래(FX마진거래) 상품 운용 사업의 손익 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에프엑스렌트 거래와 에프엑스마진 거래가 연동되어 있지 않고, 손익을 분배하는 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도박 해당성: 에프엑스렌트 거래가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aaa와 회원 간에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대향적 구조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환율 변동이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에프엑스마진 거래가 합법적인 금융 상품이라는 사실은 에프엑스렌트 거래의 도박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형사 사건에서 에프엑스렌트 거래가 도박에 해당한다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 용역 제공: 원고 aaa가 회원들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렌트 보증금을 받은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3.2.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신뢰보호원칙 위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과세관청이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aaa가 과세관청의 지도를 신뢰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