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으로 편입 후 2년이 경과된 임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규정 적용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30. 2016구단1588]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 2년이 경과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되며, 이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원은 해당 임야가 2002년에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원고가 양도할 당시 2년이 경과했으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규정 신설 이전에 임야를 취득했더라도, 양도 시점에 해당 규정이 시행 중이었으므로 소급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에 대한 신뢰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신뢰가 있었다 하더라도 국가에 의해 유도된 것이 아니므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조세회피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원고의 신뢰가 더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세평등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규정을 법문대로 해석하여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전녹지지역과 달리 자연녹지지역의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것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세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