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30. 2015구단1888]

🔹 3.1. 채권 회수 불능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전제하면서, 채권 회수 불능으로 소득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자산 상황, 지급 능력 등 종합 고려
•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

🔹 3.2. 사건 적용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2억 원 채권이 회수 불능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교회와의 민사소송에서 2억 원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고,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김BB 등을 상대로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채권이 변경되었거나 지급 보증을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김BB 등과의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김BB 등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회수 불능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3.3. 중개수수료 공제 관련

법원은 중개수수료 3억 원 지급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하여 증명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합당한 중개수수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