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으로 제공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2014구합74855]

🔹 4.1. 본세 부분

•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자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단지조성공사는 주택건설용지 외 공공시설용지 등 전체 기반시설을 포함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 부수용역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국민주택 건설공사를 수행하지 않았고, 다른 시공사가 건설공사를 수행했으므로, 설령 택지조성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OO시나 CC공사의 지시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국세청 질의회신 또한 원고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과세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4.2. 가산세 부분

• 법원은 원고가 OO시의 지침을 받은 CC공사의 요구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했고, 택지조성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으며,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