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2014구합8551]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의 익금 귀속 시기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수익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입니다.

1. 처분 경위

🔹 1.1. 배경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한 금융기관입니다.

🔹 1.2. 분배금 수령 및 법인세 신고

원고는 2009년 이 사건 기금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분배금을 수령하고, 이를 2009 사업연도에 전액 수입배당금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1.3. 경정청구 및 거부 처분

원고는 분배금의 손익귀속시기가 2007 사업연도 이전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 1.4. 조세심판원 결정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2.1. 소의 이익 부존재 주장 기각

피고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신용회복기금에 출자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미소금융중앙재단에 기부금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 2.2. 소권 남용 주장 기각

피고는 실효의 원칙 위배 및 소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경정청구 기한 내에 청구하고 제소 기간 내에 소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금이 법인이 아니고, 공동사업 또는 신탁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배금의 손익 귀속 시기를 실제 지급받은 2009 사업연도가 아닌 2007 사업연도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기금이 세법상 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
• 이 사건 기금의 설치 목적, 재원 조달 방법, 기금의 용도 제한, 공익적 필요에 따른 부실자산 우선 인수 가능성, 기금의 관리·운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기금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짐
• 따라서, 분배금의 원고 귀속 시기는 원고가 분배금을 지급받은 2009 사업연도로 보아야 함

🔹 3.3. 결론

원고의 200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