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특수관계인 이익 분여

🔹 4.1.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경제적 합리성 없이 특수관계인인 CC를 거래에 참여시켜 이익을 분여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독점공급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4.2. 시가 증명 관련 주장 기각

원고는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거래의 시가를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쟁점이 시가 자체가 아니라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했는지 여부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가에 대한 증명 부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4.3. 소득금액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분여이익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고, CC의 크릴오일 원료 매입·매출 내역을 토대로 산정한 소득금액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FFF로부터 직접 원료를 수입했다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CC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