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0누34935)

본 사건의 쟁점은 1세대 3주택자가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1. 소득세법 관련 규정

구 소득세법 제88조는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 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비과세 특례 규정의 해석

비과세 특례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자가 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가 제시한 사유로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1. 제1심 판결의 인용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 제10 내지 14호증)를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2. 판결의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