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동업계약에 따른 추계과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19두42129

🔹 사건 번호 및 당사자

사건번호는 2019두42129이며,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 판결일 및 주문

판결 선고일은 2019년 7월 24일이며, 주문은 상고 기각 및 상고비용 원고 부담입니다.

판결의 요지

🔹 상고 기각 사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주요 내용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대법원에서 추가적으로 심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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