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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두45074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2.9.29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적용 규정은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되어야 함 [대법원 2022. 9. 29. 2022두45074]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령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22두45074
- 판결일자: 2022년 9월 29일
- 원고: AAA
- 피고: BBB
- 귀속연도: 2012년
- 심급: 3심
- 진행상태: 완료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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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4507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동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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