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등기 원인: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 취득 시기

🔹 3.1.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 등기의 추정력: 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처분문서의 증명력: 처분문서의 성립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 검인계약서의 추정력: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3.2. 법원의 판단 내용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해지가 실제 취득의 원인임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서 및 해지계약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1992년 7월 13일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