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과 실지거래가액

🔹 3.1.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기준

법원은 취득 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매매당사자 간 작성된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 3.2. 구체적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원고가 아파트 취득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8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상 거래가액도 동일하다는 점.
2. 원고가 취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810,000,000원으로 신고했다는 점.
3. 양도인(HHH) 역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을 810,000,000원으로 신고했다는 점.
4.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범위 내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는 점.
5. 원고가 추가로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