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가단247496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8.1.24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 2018. 1. 24. 2017가단247496]
[2017가단24749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7496 사건에서 다루어졌으며, 1988년 귀속 사건에 대한 2018년 1월 24일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의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행사 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주요 내용
🔹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7496
- 사건명: 가등기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조OO
- 변론 종결: 무변론
- 판결 선고일: 2018. 1. 24.
[2017가단24749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피고는 오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88. 6. 22. 접수 제653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 취지
[2017가단24749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판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판례의 중요성
이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기간 제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및 관련 분쟁 해결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참고 자료 안내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거나 "저장" 버튼을 눌러 원본을 다운로드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 2017가단247496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